정책EU, 2035년 내연차 퇴출 사실상 철회…감축 목표 87.5% 절충안
유럽연합(EU)이 2035년 신차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. 유럽의회 내 유럽국민당(EPP), 사회민주진보동맹(S&D), 리뉴유럽 등 주요 정치세력이 2035년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100%에서 87.5%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.
EU는 당초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100% 줄이도록 규정했으나,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전환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업계 요구로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목표를 90%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. 이번 절충안은 여기서 2.5%포인트를 더 낮춘 것으로, 독일과 프랑스가 마련한 완화안보다도 한발 더 나간 수준이다. EU산 저탄소 철강 사용에 최대 7.5%의 크레딧을 인정하고, 승합·화물용 밴 감축 목표는 80%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.
BMW, 폭스바겐,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 업계는 전동화 부담을 덜게 됐지만, 최종 확정까지는 정당 그룹 승인과 유럽의회·회원국 간 입법 협상이 남아 있다.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로 유럽 전기차 경쟁력이 약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.
국내 업계에도 변수다. EU가 산업가속화법(IAA)을 통해 자동차·배터리·철강 등 전략산업에서 유럽산 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, 독일과 프랑스가 FTA 체결국 제품까지 유럽산으로 인정하던 범위를 좁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·배터리의 유럽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 유럽의 전동화 속도 조절이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의 유럽 전략, 나아가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입법 협상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.
출처
- 이투데이 — [ESGX 이슈 5] EU 자동차 탄소규제 완화 절충안…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 (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638291)
- magazine.hankyung.com — EU, 2035년 내연차 퇴출 사실상 철회 [ESG 뉴스 5] (https://magazine.hankyung.com/business/article/202610214988b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