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시정명령(강제 리콜)을 내릴 수 있다. 다만 제조사가 폐업이나 경영난 등으로 리콜을 수행할 능력을 잃었을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별도 절차는 마련돼 있지...